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산식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5-10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11
진행상황
-
예고11.212025.11.21
-
예고마감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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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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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생태계보전부담금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기준 신설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정하는 고시안이에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태계보전부담금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고시로 정함 |
용어 설명
- 생태계보전부담금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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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5.10.22.∼ ‘25.12.1.)에 맞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5.10.22.∼ ‘25.12.1.) 제38조제1항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8, 기획재정부)를 반영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매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과금액의 산식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25.8, 기획재정부)
라. 기 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 ‘25.10.22.∼ ‘25.12.1.) 등을 거쳐 2026년 3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임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junho6902@korea.kr
- 팩스 : 044-201-722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고시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부과대상 여부와 면제 범위는 관계 법령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가 시행되면 확정된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산식에 따라 산정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납부 절차는 시행령 및 고시 본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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