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디자인 용역 수요자와 공급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표준계약서가 새로 마련돼요
- 공고번호
- 제2025-67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1.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13
진행상황
-
예고11.242025.11.24
-
예고마감12.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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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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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디자인 용역 계약에 쓸 표준계약서를 고시로 새로 정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고시를 만들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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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통해 디자인 용역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디자인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디자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전문(별표)
1) 수요자와 공급자의 권리ㆍ의무를 총괄표 형식으로 요약
2) 계약명, 기간, 금액, 지식재산권, 용역 내용 등 명시
나.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본문(별표)
1) 수요자와 공급자의 권리ㆍ의무의 전반적 내용을 조문별로 명시
2) 전문 내용의 세부사항, 검사, 손해배상, 계약해지, 분쟁해결 등을 명시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my85@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3) 팩스 : 044-203-434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 044-203-43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적용 방식(의무 사용 여부 등)은 고시 확정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확정 시 계약 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정한 권리·의무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제정안 별표 본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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