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일반용·산악용·전기자전거 모델 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가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5-0336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06
진행상황
-
예고12.032025.12.03
-
예고마감02.062026.02.06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전기자전거 모델구분 기준 추가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를 모델구분에 추가 |
용어 설명
- 모델구분
- 제품을 종류별로 나누어 이름을 붙이는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기준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가 더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주요내용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를 추가하여 모델 명확화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상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운용요령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자전거의 모델 구분 시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 고시 및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