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72(전동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5-0335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06
진행상황
-
예고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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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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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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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2월 6일이에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2026년 2월 6일(금)까지 제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 규정을 정할 때 검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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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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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품 분류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조작 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며, 최고속도 조작 불가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최종 고시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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