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0(이륜자전거) 개정안 행정예고
이륜자전거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기준이 보완되고 관련 표시사항도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5-0334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06
진행상황
-
예고12.032025.12.03
-
예고마감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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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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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최고속도 조작 금지 기준 보완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서도 안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고속도 조작 관련 안전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서는 안 됨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기준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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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안전요건)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안전기준 보완
나. (표시사항) 소비자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사항 보완
다. (수평시험)‘수평하중 피로시험’ 항목을 추가하여 일반용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차체강도 확인 시험 정비
라. (모델구분)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 추가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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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인 이륜자전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품 범위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최고속도 조작 방지 요건과 표시사항, 수평하중 피로시험, 모델구분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품 설계와 시험, 표시를 맞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의무는 확정 고시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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