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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0(이륜자전거) 개정안 행정예고

이륜자전거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기준이 보완되고 관련 표시사항도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5-0334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2.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2.06

진행상황

  1. 예고
    12.03
  2. 예고마감
    02.0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최고속도 조작 금지 기준 보완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서도 안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고속도 조작 관련 안전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서는 안 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정부가 법령이나 기준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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