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덤핑방지관세 조사 대상기간·자료제출기한·우회덤핑 판단 기준 등이 바뀌었어요
- 공고번호
- 제2025-29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24
진행상황
-
예고12.042025.12.04
-
예고마감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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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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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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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조사대상기간 연장 근거와 절차 신설
덤핑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규정돼요. 조사 일정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대상기간 연장 근거 및 절차(제6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사대상기간 연장 근거와 절차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덤핑방지관세
- 외국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싸게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추가 관세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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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63호, 2025. 2. 28.,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기간(제6조) : 조사대상기간 연장 근거 및 절차 규정
나. 자료제출기한(제23조) : 최종판정 전 자료제출 마감기한 설정
다. 우회덤핑 조사개시 결정(제37조) :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 관련 고려사항으로, 제3국의 생산·수출입 관련 통계를 추가
라. 우회덤핑 판단(제38조) : 제3국 조립·가공과 관련된 공급국의 원재료·부분품의 비중은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화
마. 관세부과 공급자 범위(제39조) :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할 공급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 가능
바. 일부 조문 문구 통일 및 명확성 개선, 오타·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4일 까지 무역위원회(참조 : 산업피해조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ge0104@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1동 무역위원회
3) 팩스 : 044-203-481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전화 : 044-203-58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덤핑방지관세 조사 대상이 되는 수출입 기업과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우회덤핑 관련 조항은 제3국을 경유해 조립·가공 후 수출하는 거래에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안이 확정되면 덤핑방지관세 조사 절차에서 조사대상기간과 자료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할 수 있어요.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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