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설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를 달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5-21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공고
- 행정예고일
- 2025.12.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05
진행상황
-
예고12.042025.12.04
-
예고마감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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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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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표지를 새로 달아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 설치(2.1.1.5) |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음(개정이유 기준)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배관을 이용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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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2.1.1.5)
나. 표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1)
다. 표지의 문자, 바탕색, 반사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2)
라. 표지의 규격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함(2.1.1.5.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seokhyun0119@korea.kr
- 팩스 : 041-541-110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시안)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규제영향분석서)_20251211.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위치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의 규격·문자·바탕색·반사재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이므로 확정 내용은 최종 고시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기술기준 자체에 직접 명시된 제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기준 미이행 시 관련 법령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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