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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외국국적 동포 국적회복 지침이 폐지되고 주요 조항 6개가 국적업무처리지침에 편입돼요

공고번호
제2025-373호
소관부처
법무부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5.12.05
의견제출 마감일
2025.12.26

진행상황

  1. 예고
    12.05
  2. 예고마감
    12.2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두 지침을 하나로 합치는 개정이에요

    성격이 비슷한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해요. 통합으로 지침 체계를 정리하고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국적 동포 업무처리 지침의 존속 두 지침이 별도로 운영돼요 (9개 조항) 지침을 폐지하고, 조항 일부를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장에 옮겨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지침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의견은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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