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외국국적 동포 국적회복 지침이 폐지되고 주요 조항 6개가 국적업무처리지침에 편입돼요
- 공고번호
- 제2025-373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26
진행상황
-
예고12.052025.12.05
-
예고마감12.262025.12.26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두 지침을 하나로 합치는 개정이에요
성격이 비슷한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해요. 통합으로 지침 체계를 정리하고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국적 동포 업무처리 지침의 존속 | 두 지침이 별도로 운영돼요 (9개 조항) | 지침을 폐지하고, 조항 일부를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장에 옮겨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지침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의견은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폐지이유
성격이 유사한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함으로써 지침의 체계화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하고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폐지
나.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9개 조항) 중 국적법령과 내용이 중복되어 존속 필요성이 없는 3개 조항을 제외한 6개 조항을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장에 신설
의견제출
이 폐지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6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폐 지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nseditu@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 (02) 2110 - 41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및 국적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부 및 관계 기관 담당자가 주로 참고하는 내부 업무처리 지침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예고는 지침의 폐지 및 통합에 관한 것으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