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폐지 행정예고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이 폐지돼 이 규정에 따른 감축실적 인정이 사라져요
- 공고번호
- 제2025-14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15
진행상황
-
예고12.052025.12.05
-
예고마감12.152025.12.15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폐지 추진
인정기한이 지나 1차계획기간 규정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아서 지침을 없애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로 시행 중인 지침 | 지침 폐지 |
용어 설명
- 조기감축실적
- 법에서 정한 기한 전에 온실가스를 미리 줄인 실적을 말해요. 이 실적을 인정받으면 배출권 관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조기감축실적 인정기한 경과(1차계획기간)로 인해 규정을 활용하지 않아 폐지 추진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
1.)폐지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bkim1118@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s://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관련 제도의 대상 기업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폐지안 자체에 따른 새로운 의무는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견 제출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