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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폐지 행정예고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이 폐지돼 이 규정에 따른 감축실적 인정이 사라져요

공고번호
제2025-141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5.12.05
의견제출 마감일
2025.12.15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12.05
  2. 예고마감
    12.1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폐지 추진

    인정기한이 지나 1차계획기간 규정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아서 지침을 없애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로 시행 중인 지침 지침 폐지

용어 설명

조기감축실적
법에서 정한 기한 전에 온실가스를 미리 줄인 실적을 말해요. 이 실적을 인정받으면 배출권 관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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