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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진해일뿐 아니라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도 재난경보 사이렌을 울릴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5-2281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2.08
의견제출 마감일
2025.12.18

진행상황

  1. 예고
    12.08
  2. 예고마감
    12.1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재난경보 사이렌 발령 범위 확대

    지금은 지진해일 때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서 울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경보 사이렌 발령 대상 재난(안 제14조, 안 별표3, 별표5) 지진해일 시에만 사이렌을 울릴 수 있어요.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사이렌을 울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바뀔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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