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진해일뿐 아니라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도 재난경보 사이렌을 울릴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5-228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18
진행상황
-
예고12.082025.12.08
-
예고마감12.182025.12.18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재난경보 사이렌 발령 범위 확대
지금은 지진해일 때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서 울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경보 사이렌 발령 대상 재난(안 제14조, 안 별표3, 별표5) | 지진해일 시에만 사이렌을 울릴 수 있어요. |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사이렌을 울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바뀔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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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재 지진해일 시에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울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재 지진해일 시에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울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4조, 안 별표3, 별표5)
나.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q12wsa@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2호
3) 팩스 : (044) 205 - 89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 (044) 205 - 43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온라인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붙임1]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 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붙임3] 행정예고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붙임4]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붙임2]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체계를 운용하는 행정기관과 경보를 전달받는 주민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재난 시 대피 안내와 비상 대응 절차는 경보 발령 기준 변경에 따라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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