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전자제품 기업은 의무이행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5-16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31
진행상황
-
예고12.122025.12.12
-
예고마감12.312025.12.31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전 품목 EPR 확대 시행 대비 개정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2026년 1월~)에 맞춰 업무처리지침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EPR 제도 운영체계(제2조의2, 제14조 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EPR 전 품목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체계 개선 |
용어 설명
- EPR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줄임말이에요. 제품을 만든 생산자가 제품이 버려진 뒤의 재활용과 회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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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26.1~) 대비 원활한 제도운영 및 업무편의 향상 등 관련 업무처리지침 정비
주요내용
가. EPR 전 품목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체계 개선(안 제2조의2, 제14조 등)
나. 의무이행계획서·보고서 제출 면제 근거 신설(안 제4조)
다. 재활용 이행결과 확인을 위한 필요 증빙자료 구체화(제8조)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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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 등 재활용 및 회수의무 이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으로 볼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EPR 대상 품목 확대와 관련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활용 및 회수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의무이행계획서·보고서 제출 면제 근거가 신설되므로, 제출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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