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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전자제품 기업은 의무이행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5-169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5.12.12
의견제출 마감일
2025.12.31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12.12
  2. 예고마감
    12.3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전 품목 EPR 확대 시행 대비 개정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2026년 1월~)에 맞춰 업무처리지침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EPR 제도 운영체계(제2조의2, 제14조 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EPR 전 품목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체계 개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줄임말이에요. 제품을 만든 생산자가 제품이 버려진 뒤의 재활용과 회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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