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태양광패널 회수의무량 산출에 쓰는 반영계수를 0.6으로 정해요
- 공고번호
- 제2025-16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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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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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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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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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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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2026년 태양광패널 반영계수 0.6 제정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을 산출할 때 쓰는 반영계수를 0.6으로 정하는 고시안이에요.
용어 설명
- 특정관리제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에요. 이번 고시에서는 태양광패널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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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0.6로 정함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반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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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중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의 회수의무를 지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판매업자는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의 회수의무량을 산출할 때 고시에서 정하는 반영계수(2026년도 제안값 0.6)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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