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태양광패널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의무량 산출 때 조정계수 0.20을 적용해요
- 공고번호
- 제2025-16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22
진행상황
-
예고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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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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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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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2026년 태양광패널 조정계수 0.20 제정안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할 때 적용할 조정계수를 0.20으로 정하는 고시 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태양광패널) 재활용의무량 산출 조정계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0.20 |
용어 설명
- 특정관리제품
- 재활용 등 관리를 특별히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제품이에요. 이번 고시에서는 태양광패널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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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조정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를 0.20으로 정함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반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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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재활용의무량 산출 대상과 제품 범위를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의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할 때 고시되는 조정계수(0.20)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확정 전까지는 제정안 단계이므로 최종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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