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 반영계수가 0.3으로 정해졌어요
- 공고번호
- 제2025-16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22
진행상황
-
예고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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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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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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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2026년 반영계수 0.3 설정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을 산출할 때 쓰는 반영계수를 0.3으로 정하는 고시 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용 반영계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0.3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회수의무량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양을 말해요. 이 원문에서는 이 양을 계산할 때 반영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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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 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0.3으로 정함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반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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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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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판매 실적과 법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판매업자는 고시되는 반영계수를 적용해 연도별 회수의무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회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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