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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 반영계수가 0.3으로 정해졌어요

공고번호
제2025-16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2.12
의견제출 마감일
2025.12.22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12.12
  2. 예고마감
    12.2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2026년 반영계수 0.3 설정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을 산출할 때 쓰는 반영계수를 0.3으로 정하는 고시 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용 반영계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0.3으로 정함

용어 설명

회수의무량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양을 말해요. 이 원문에서는 이 양을 계산할 때 반영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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