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2026년 1인당 재활용 목표량 9.19kg을 맞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5-16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22
진행상황
-
예고12.122025.12.12
-
예고마감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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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2026년 재활용목표량 9.19kg/인 고시안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9.19kg/인으로 정하는 고시 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9.19kg/인 |
용어 설명
- 제정안
- 새로 만들려는 규정의 초안이에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의견을 받아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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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전기·전 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9.19kg/인으로 정함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반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재활용 목표 관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제품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시된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기준은 관련 법령과 하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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