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철도 소음지도의 소음 예측식이 현재 사용 중인 버전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5-17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05
진행상황
-
예고12.152025.12.15
-
예고마감01.052026.01.05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소음지도 공개 시 보고 절차 문구 수정
시·도지사가 소음지도를 공개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는 문구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지방 분권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음지도 공개 시 보고 절차(제15조 제1항) | 시·도지사는 소음지도가 확정된 경우 소음지도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원문 표기가 불완전해 전체 문구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알려야'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
용어 설명
- 소음지도
- 지역별 소음 수준을 지도 형태로 나타낸 자료예요. 소음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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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관련, 지난 2021.3.18. 전부 개정된 이후 철도 종류(GTX 노선 신설 등)·동력원 변경과 소음 예측식 관련 수정·필요에 따라 고시 일부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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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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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4조 (생략) |
제1조 ~제14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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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개) ① 시·도지사는 소음지도가 확정된 경우 소음지도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15조(공개) ① ----------- -------------------- -------------------- ----알려야---.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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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제18조(생략) |
제16조 ~ 제18조(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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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일부 문구 수정(지방 분권 방침에 의거 지자체장이 장관에게 보고 방식 부적절)
ㅇ 소음 예측식 등 수정 사항 : 현재 도로,철도에서 사용중인 소음 예측식 버전 등으로 변경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
의견제출
ㅇ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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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제 정 사 유 |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fjasda@korea.kr) 또는 팩스(044-201-6873)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793)에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시·도지사 등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도로·철도 소음 예측과 관련된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음지도 작성 시 개정된 예측식과 방법을 따라야 해요. 소음지도를 공개할 때는 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는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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