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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소음지도의 작성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철도 소음지도의 소음 예측식이 현재 사용 중인 버전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5-171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2.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1.05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12.15
  2. 예고마감
    01.0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소음지도 공개 시 보고 절차 문구 수정

    시·도지사가 소음지도를 공개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는 문구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지방 분권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음지도 공개 시 보고 절차(제15조 제1항) 시·도지사는 소음지도가 확정된 경우 소음지도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원문 표기가 불완전해 전체 문구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알려야'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지도
지역별 소음 수준을 지도 형태로 나타낸 자료예요. 소음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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