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기준의 재검토기한이 해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5-899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05
진행상황
-
예고12.192025.12.19
-
예고마감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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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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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일몰규제 재검토기한 해제가 핵심이에요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정비하려고,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 재검토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검토기한 해제 |
용어 설명
- 일몰규제
- 법령이나 규제에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예요. 기한이 되면 다시 검토해서 유지할지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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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1개 보건복지부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요양기관 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1건)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happy20@korea.kr , 팩스 : 044-202-3916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2 - 2279,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요양기관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공고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은 재검토기한 해제가 중심이므로, 기존 의무 내용의 변경 여부는 개정안 전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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