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임산부 가족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대신 임신·출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5-240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29
진행상황
-
예고12.192025.12.19
-
예고마감12.292025.12.29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가족도 임신·출산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청 주체(신청 자격) | 본인이 직접 신청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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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거소를 달리하는 임산부·출산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대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청인(임산부)과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당초) 신청자 신분증 -> (변경)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나.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의 대리자 범위* 규정(안 제7조제4항 신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개정사항을 예규서식에 반영하기 위해 신청서식(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개정
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 서식(안 별지 제5호) 신설
마. 에너지 이용권 및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른 둥이 추가 등) 변경사항 반영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kysun11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1호
3) 팩스 : 044-204-89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전화 : (044) 205 - 27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출산자, 그리고 이들을 대리해 신청하려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가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의 적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리 신청을 하려는 경우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임장(별지 제5호)을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제출 요건은 확정된 규정과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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