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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임산부 가족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대신 임신·출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5-2403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2.19
의견제출 마감일
2025.12.29

진행상황

  1. 예고
    12.19
  2. 예고마감
    12.29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가족도 임신·출산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 주체(신청 자격) 본인이 직접 신청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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