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이 칸막이 하층부의 1.7m 이하 높이 제한 없이 공간을 나눌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5-1568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12
진행상황
-
예고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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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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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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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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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칸막이 높이 규제를 풀려는 개정안이에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에서 칸막이를 세울 때 적용하던 1.7m 이하 높이 기준의 하층부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거실 일부 칸막이의 높이 기준(하층부) |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를 각각 1.7m 이하로 설치해야 함(2020. 10. 22. 개정·시행) | 하층부 높이 규제를 삭제하여 소상공인이 실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바뀔 내용을 미리 알려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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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를 각각 1.7m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개정ㆍ시행)하였으나 소상공인이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실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층부 높이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 하층부 높이규제 완화하고자함.(안 제9조제3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 이메일 : panjin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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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거실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여 실내건축을 하는 용도의 시설 및 그 설계·시공 관계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기준상 해당 칸막이는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를 1.7m 이하로 설치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층부 높이 기준이 완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과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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