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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이 칸막이 하층부의 1.7m 이하 높이 제한 없이 공간을 나눌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5-1568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2.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1.12

진행상황

  1. 예고
    12.22
  2. 예고마감
    01.1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칸막이 높이 규제를 풀려는 개정안이에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에서 칸막이를 세울 때 적용하던 1.7m 이하 높이 기준의 하층부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거실 일부 칸막이의 높이 기준(하층부)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를 각각 1.7m 이하로 설치해야 함(2020. 10. 22. 개정·시행) 하층부 높이 규제를 삭제하여 소상공인이 실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바뀔 내용을 미리 알려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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