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선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설치·관리 기준이 새로 생겨 시설을 이 기준에 맞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5-13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12
진행상황
-
예고12.232025.12.23
-
예고마감01.122026.01.1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조선업종 취급시설 기준을 새로 정하는 고시안이에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추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든 제정 고시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정한 고시를 새로 제정해요(총 39조).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만들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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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총 39조, 부칙 2조, 별지 서식 1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 FAX: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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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조선업종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고시 본문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안에 따르면 취급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과 이행 시기는 원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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