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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선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설치·관리 기준이 새로 생겨 시설을 이 기준에 맞춰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5-131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2.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1.12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12.23
  2. 예고마감
    01.1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조선업종 취급시설 기준을 새로 정하는 고시안이에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추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든 제정 고시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정한 고시를 새로 제정해요(총 39조).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고시를 만들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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