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은실리케이트 유리가 2027년 말까지 승인유예 대상 살생물물질이 돼요

공고번호
제2025-130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2.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1.05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12.26
  2. 예고마감
    01.0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기존 살생물물질 2종에 제품유형 추가

    Calcium dihydroxide와 Copper monoxide를 새로운 살생물제품유형에서 쓸 수 있도록 지정해요. 두 물질 모두 승인유예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91 Calcium dihydroxide의 사용 가능 살생물제품유형 및 승인유예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추가 지정, 승인유예기간 2027.12.31.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존살생물물질
이미 살생물제품에 쓰이고 있던 물질을 말해요. 이 고시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 제품유형 지정과 승인유예 여부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