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은실리케이트 유리가 2027년 말까지 승인유예 대상 살생물물질이 돼요
- 공고번호
- 제2025-13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05
진행상황
-
예고12.262025.12.26
-
예고마감01.052026.01.05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기존 살생물물질 2종에 제품유형 추가
Calcium dihydroxide와 Copper monoxide를 새로운 살생물제품유형에서 쓸 수 있도록 지정해요. 두 물질 모두 승인유예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번 91 Calcium dihydroxide의 사용 가능 살생물제품유형 및 승인유예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추가 지정, 승인유예기간 2027.12.31. |
용어 설명
- 기존살생물물질
- 이미 살생물제품에 쓰이고 있던 물질을 말해요. 이 고시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 제품유형 지정과 승인유예 여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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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91”, “10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
연번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
고유번호 (CAS No.) |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유예기간 |
|
91 |
Calcium dihydroxide |
1305-62-0 |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2027.12.31. |
|
102 |
Copper monoxide |
1317-38-0 |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2027.12.31. |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
연번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
고유번호 (CAS No.) |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유예기간 |
|
356 |
Silver silicate glass |
고유번호 없음 |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
2027.12.31. |
|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2027.12.31. |
|||
|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2027.12.31. |
다. [별표]의 연번 “356”부터 “368”까지를 “357”부터 “369”까지로 변경
의견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15,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품 구성과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과 살생물제품유형에 대해 승인유예기간 안에 승인 관련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승인 요건과 절차는 법령과 고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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