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10%를 달성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5-21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09
진행상황
-
예고12.302025.12.30
-
예고마감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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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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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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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민간의무생산자 2026년 생산목표율 10%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10%로 정해졌어요. 이 제정안은 지금 행정예고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10%로 한다.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안을 정할 때 검토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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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안 제1조)
-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 민간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안 제2조)
-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10%로 한다.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mce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ddskatn@korea.kr
- 팩스 : 044-201-7420
기타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33, 7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지정되는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와 민간의무생산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개별 해당 여부는 원문 또는 관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생산자는 고시로 정해지는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보고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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