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5-9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2
진행상황
-
예고12.312025.12.31
-
예고마감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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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의견 제출 기간은 공개기간과 같아요
이번 행정예고의 의견 제출 기간은 공개기간과 동일해요. 기간 내에 의견을 내야 반영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계획을 만들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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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62-410-5379, E-mail noelyejin@korea.kr) 제출 (붙임 참조)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62-410-5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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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고 내용상 주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이며, 계획 수립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공고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상 의무가 부과되는 절차는 아니며, 주민의견 제출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요. 계획 내용이 사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공개된 평가서를 직접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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