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5-8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2
진행상황
-
예고12.312025.12.31
-
예고마감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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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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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의견 제출 기간은 공개 기간과 같아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공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해요. 기간 관련 세부 내용은 원문에 있는 그대로 공개 기간과 동일하다고만 나와 있어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계획을 정식으로 시행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이나 관계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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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62-410-5379, E-mail noelyejin@korea.kr) 제출 (붙임 참조)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62-410-5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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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계획구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계획 내용과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의견은 공개기간 내 제출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계획 확정 전 의견 수렴 절차이므로 관련 기업은 계획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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