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는 자산등재 후 30일 안에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5-21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
예고12.312025.12.31
-
예고마감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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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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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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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장비 도입 전 심의 대상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3천만원 이상 장비 등이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돼요. 심의 결과는 '가', '부', '보완' 중 하나로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비 도입 심의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3천만원 이상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저활용·유휴·불용 장비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함 |
용어 설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 예산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사업으로 사들인 장비는 별도 심의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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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장비 도입심의(제4장)
ㅇ (심의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3천만원 이상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저활용·유휴·불용 장비 등
ㅇ (심의 결과 확정)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가(可), 부(否), 보완’ 중 하나로 의결 후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결과를 통보
* 연구개발기관은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 가능
□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제6장)
ㅇ (장비 등록)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 이상 장비 및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 가능 장비를 자산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
ㅇ (등록정보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소유권, 설치장소, 전담운영인력, 이용료 등 변경 시 즉시 공동이용시스템 상 정보 수정
□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장비 관리 등(제7장, 제8장)
ㅇ (장비 이용) 연구개발기관은 사용가능 일시,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장비 이용신청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여부 안내
ㅇ (장비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최적 운영환경 유지, 부품 교체·보수, 안전교육 실시, 검교정 등을 실시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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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고시 최종 확정본과 공고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개발기관은 장비 도입 시 심의 절차를 거치고, 대상 장비를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며, 등록정보 변경을 즉시 반영해야 해요. 공동활용장비에 대해서는 이용신청 안내와 운영, 안전, 검교정 등의 관리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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