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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는 자산등재 후 30일 안에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5-21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2.3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1.20

진행상황

  1. 예고
    12.31
  2. 예고마감
    01.2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장비 도입 전 심의 대상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3천만원 이상 장비 등이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돼요. 심의 결과는 '가', '부', '보완' 중 하나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비 도입 심의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3천만원 이상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저활용·유휴·불용 장비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 예산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사업으로 사들인 장비는 별도 심의 기준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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