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기술 기반조성 사업의 연구비 산정과 장비 소유권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5-21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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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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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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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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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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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에너지기술개발 평가관리 기준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기반조성 사업의 평가와 관리 방법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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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총칙(제1장)
ㅇ (용어정의)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주무과, 소관과, 결과활용기관,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성과활용기간의 용어 정의 등
□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제3장)
ㅇ (지원분야 발굴) PD 및 소관과는 주무과에 지원대상 분야를 제안할 수 있으며, 주무과는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고려해 지원분야 결정
ㅇ (사전기획)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제안서에는 기반조성의 구축목표, 관련 산업과 기술의 시장동향, 파급효과 등을 포함함
ㅇ (지정공모 사후기획형) 장관은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연구비 산정(제4장) 및 협약(제5장)
ㅇ (산정) 연구비 구분별(건축비, 장비비) 정부지원비 인정기준은 [별표4]를 따름
ㅇ (협약) 지자체 등 행정청에서 납부하는 현금은 협약 전 주관기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제7장)
ㅇ (연구장비)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주체 정의
ㅇ (연계운영) 사업의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계운영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가능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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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시설·장비 확충 등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여하는 기관과 관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제정안은 행정규칙(예규) 형식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과제 공고와 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정안이 확정되면 기반조성사업의 기획, 수요조사, 연구비 산정, 협약, 장비 관리 등 각 단계에서 지침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행정예고 단계이므로 현재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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