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국외협력기관과 국제계약서 체결·제출 의무, 국외협력기관 연구개발비 기준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5-21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
예고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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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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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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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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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국제기술협력 평가 절차를 처음 정한 지침이에요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국제기술협력 과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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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총칙(제1장)
ㅇ (용어정의) 기술교류회, 기술협력거점, 국외기관, 국외협력기관, 국제계약서의 용어 정의
□ 추진 절차 및 체계(제2장)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국제기술협력 유경험자, 종사자, 국외전문가 포함
ㅇ (국외협력기관) 국외협력기관의 자격, 권한, 책임 규정
□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 계획 공고(제3장)
ㅇ (과제 발굴) 국제공동연구 기술수요조사, 기획, 심의위원회, 외국 정부·기관·단체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공모, 선정 절차 등
선정평가, 협약, 연구개발비 지급 등(제4,5,6장)
ㅇ (선정평가) 국외전문가 참여, 국제공동연구 평가결과 보고 등
ㅇ (협약체결 중지 사유) 상대국 평가결과 미통지, 국외협력기관 수행 포기 등
ㅇ (국제계약서) 국외협력기관과 국제계약서 체결 및 제출 의무 규정
ㅇ (국외협력기관 연구개발비) 국외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계상, 지급, 관리, 사용, 정산 기준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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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수행기관과 해외 정부·기업·기관과 협력하는 국외협력기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과제 공고와 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외협력기관과 국제계약서를 체결해 제출하고, 국제공동연구 평가결과 보고 등 지침이 정한 평가·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연구개발비는 지침의 계상·지급·사용·정산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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