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 공기업이 수요 공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5-21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
예고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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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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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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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사업의 새 기준 마련
이번 제정안은 에너지공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목적, 추진 절차, 평가 방식을 정하는 지침이에요.
용어 설명
- 에너지공기업
- 법률에 따라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이 지침에서는 그 범위를 법률 기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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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총칙(제1장)
ㅇ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본 사업의 목적과 정의
ㅇ (에너지공기업) 법률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범위 지정
□ 추진 절차 및 체계(제2장)
ㅇ (에너지공기업 협의회) 본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을 규정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평가 때 수요 공기업 추천 전문가 포함
ㅇ (수요공기업 워킹그룹) 과제의 진행현황, 성능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수요 공기업 내 R&D, 구매 담당부서로 구성하여 각 평가 단계 시 의견서 제출
□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 계획 공고(제3장)
ㅇ (공고) 공고 시 제안요구서(RFP)에 수요 공기업 참여 등 명시
선정평가, 협약, 연구개발비 지급 등(제4,5,6장)
ㅇ (선정평가) 수요 공기업의 필수참여 여부 사전검토 등
ㅇ (협약체결 중지 사유) 수요 공기업의 필수참여 미충족 요건 시 협약 중지
ㅇ (특별평가) 주요 내용 변경 시 수요 공기업 간 협의사항 등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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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에너지공기업, 수요 공기업, 연구기관 및 과제 수행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 공고와 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과제 공고 시 RFP에 수요 공기업 참여를 명시해야 하고, 선정평가 및 협약 단계에서 수요 공기업의 필수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주요 내용 변경 시에는 특별평가와 수요 공기업 간 협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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