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실증설비 주변 수용성 문제로 계속 수행이 어려우면 연구기관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5-21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
예고12.312025.12.31
-
예고마감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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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연구개발기간 연장 한도 신설
실증연구의 연구개발기간은 연차별로 12개월을 넘게 늘릴 수 없어요. 다만 현장점검을 포함한 특별평가를 거치면 12개월을 넘겨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증연구 연구개발기간 연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차별 12개월 초과 연장 불가. 현장점검을 포함한 특별평가를 거치면 12개월 초과 연장 가능 |
용어 설명
- 실증과제
-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성능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개발 과제예요. 이 지침에서는 유형을 나눠 정의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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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총칙(제1장)
ㅇ (용어정의) 실증과제, 실증설비, 부산물, 수입금, 수익금, 검토위원회, 위험성평가의 용어 정의, 실증과제의 유형 구분 정의 등
□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제5장)
ㅇ (협약의 변경) 실증연구의 연구개발기간 연장은 연차별 12개월 초과 불가(단, 현장점검을 포함한 특별평가를 거쳐 12개월 초과 가능)
ㅇ (협약의 해약) 실증설비 주변 지역 수용성 문제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가할 경우 협약의 해약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6장)
ㅇ (진도점검) 실증설비 구축 완료시 연 1회 이상 현장 진도점검 실시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제7장)
ㅇ (수입금) 연구기관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실증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 가능
기타-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 주민참여 등(제7장)
ㅇ (실증설비) 실증설비의 타사업 활용시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야 함
ㅇ (주민참여) 실증설비 소재지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의무
ㅇ (지열발전 실증사업) 지열발전 실증과제의 연구기관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연구기간동안 지진관측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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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과제별 협약 내용과 공고 원문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실증과제 연구기관은 수입금의 별도 관리, 실증설비 타사업 활용 시 전문기관 승인, 주민 설명회 개최, 연 1회 이상 현장 진도점검 대응 등의 의무를 지게 돼요. 지열발전 실증과제는 지진관측소 설치·운영 의무도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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