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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실증설비 주변 수용성 문제로 계속 수행이 어려우면 연구기관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5-210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5.12.3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1.20

진행상황

  1. 예고
    12.31
  2. 예고마감
    01.2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연구개발기간 연장 한도 신설

    실증연구의 연구개발기간은 연차별로 12개월을 넘게 늘릴 수 없어요. 다만 현장점검을 포함한 특별평가를 거치면 12개월을 넘겨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증연구 연구개발기간 연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차별 12개월 초과 연장 불가. 현장점검을 포함한 특별평가를 거치면 12개월 초과 연장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증과제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성능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개발 과제예요. 이 지침에서는 유형을 나눠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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