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기술개발 수행기관은 보안등급에 따라 보안조치를 취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5-20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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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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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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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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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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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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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안대책 수립과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해요. 연구보안심의회 구성과 보안사고 대응 조치도 보안대책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 전문기관
-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 제정안에서는 보안대책을 세우고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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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제2장)
ㅇ (보안대책 수립)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등을 포함
ㅇ (연구보안심의회)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안관리 규정 제·개정, 보안등급 분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
□ 보안등급 분류(제3장)
ㅇ (보안등급 분류기준) 과제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고, 모든 산출물에 등급을 표시하며 과제를 관리
ㅇ (보안등급 분류절차) 과제 신청기관이 보안등급을 포함해 제출한 과제신청서를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적정성을 심의
□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보안관리 현황보고 등(제4장, 제5장)
ㅇ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보안등급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협약에 이를 명시해야 함
ㅇ (보안사고의 보고체계) 전문기관·수행기관은 보안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5일 이내 세부 사고 경위를 제출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기관, 수행기관, 과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고시문과 관련 공고·협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안대책과 보안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하고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보안등급을 분류·표시하고 등급별 보안조치를 이행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 후 장관에게 보고하고 5일 이내 경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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