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 통합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연구개발성과 기술료의 징수·납부·감면 기준과 정부납부기술료 관리 방법이 하나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5-20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
예고12.312025.12.31
-
예고마감01.202026.01.2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기술료 징수·사용 기준을 한데 모은 고시예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서 기술료를 징수하고 사용하고 감경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하나의 고시로 정리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제1장, 제1조~제3조)
ㅇ (목적) 에너지기술혁신 촉진 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료 징수·사용, 감경, 관리 등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 규정
* 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ㅇ (적용범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 제2조제1항1, 1의2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
□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제2장, 제4조~제11조)
ㅇ (기술료의 징수)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실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ㅇ (기술료의 산정)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또는 제3자 실시 시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본 기술료 통합요령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기술료 산정*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별지 서식 포함)
ㅇ (기술료 등의 감면) 혁신법 제1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감면사항, 공통요령 제49조제2항 국외기관 등
□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관리(제3장, 제12~제19조)
ㅇ (기술료 사용관리·감독)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사용시 매출발생, 관련 증빙 보관, 전문기관의 실태점검·관리 대응
ㅇ (제재, 회계 관리 등) 정부납부기술료 미납에 따른 제재, 기술료 회계 분리, 납부현황 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칙(제20조~22조), 부칙(제1조~2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 제1호·제1호의2 및 제3조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기관 및 실시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과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할 경우 기술료를 산정·징수·납부해야 하며, 기술료 사용 내역과 증빙을 보관하고 회계를 분리해 관리해야 해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현황도 보고 대상이에요.
위반 시 제재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납하면 제재를 받도록 규정될 예정이에요. 다만 제재의 구체적인 유형과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문 또는 제정안 전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