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수행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와 검증 조사를 맡고,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요
- 공고번호
- 제2025-20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
예고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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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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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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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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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가 새로 생겨요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거쳐 판정하는 단계로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가 구성돼요.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본조사는 90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진실성 조사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 순서로 진행하며,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본조사는 90일 이내로 해요. |
용어 설명
- 연구진실성
- 연구자가 연구를 정직하고 올바르게 수행했는지를 뜻해요. 이 제정안은 연구 과정에서 생긴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기준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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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제2장)
ㅇ (수행기관) 부정행위 신고접수, 자체 규정 마련, 검증 조사 수행 및 교육 및 윤리문화 조성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짐
ㅇ (전문기관) 조사결과 심사, 수행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필요에 따라 재조사 수행 및 후속조치 집행 등 관리·감독 기능 수행함
□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제3장)
ㅇ (조사 절차)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으로 구성
* 예비조사 30일 이내, 본조사 90일 이내로 함
ㅇ (조사위원회 구성) 전문가 50% 이상, 외부위원 20%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 적용
□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4장)
ㅇ (후속조치) 전문기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합리성·타당성 검토, 필요에 따라 재조사 추진 및 장관 확정 후 수행기관에 통보
* 전문기관은 징계조치 통보를 받은 기관에 대해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결과보관) 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5년 이상 보관, 전문기관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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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과 전문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고시 문언과 사업 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행기관은 부정행위 신고 접수체계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검증 조사와 연구윤리 교육을 수행해야 해요. 전문기관은 조사결과 심사와 후속조치 집행을 맡고, 조사 기록과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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