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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수행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와 검증 조사를 맡고,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요

공고번호
제2025-20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2.3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1.20

진행상황

  1. 예고
    12.31
  2. 예고마감
    01.2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가 새로 생겨요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거쳐 판정하는 단계로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가 구성돼요.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본조사는 90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진실성 조사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 순서로 진행하며,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본조사는 90일 이내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진실성
연구자가 연구를 정직하고 올바르게 수행했는지를 뜻해요. 이 제정안은 연구 과정에서 생긴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기준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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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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