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5-20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
예고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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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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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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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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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사업 신청과 선정 절차가 새로 정리돼요
전문기관이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전검토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필요성, 수행능력, 추진방법 등을 평가해요.
용어 설명
- 전문기관
- 정부를 대신해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사업 신청을 검토하고 과제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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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 수요 발굴, 사업 신청 및 선정(제3장, 제4장)
ㅇ (연구개발과제기획)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실시
ㅇ (선정평가) 전문기관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전검토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필요성, 수행능력, 추진방법 등을 평가
□ 협약 체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업 결과의 평가 등(제6장, 제7장)
ㅇ (협약 변경·해약) 연구개발기관 요청, 정부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한 협약 변경 및 과제 중복성, 협약 위반,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협약 해약 가능
ㅇ (평가유형 및 원칙) 연구개발과제 평가유형은 단계·최종·특별평가로 구분되며, 전문기관은 평가단*을 통해 평가 실시
□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제8장)
ㅇ (성과의 귀속) 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 귀속되나 성과 유형, 참여 유형·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가능
ㅇ (성과활용보고) 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및 전문기관은 평가 실시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수행기관,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고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에 응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협약 변경이나 해약 사유가 발생하면 협약 조건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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