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 연구개발 과제는 평가 등급과 특별평가로 계속·중단 여부가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5-20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
예고12.312025.12.31
-
예고마감01.202026.01.2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과제 기획과 선정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기술수요조사로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기획과 우선순위 도출을 거친 뒤, 선정평가로 과제를 확정하는 흐름이에요.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이 사전에 검토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차보고서 제출 및 진도점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차종료 1개월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검토 등의 형태로 진도점검을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규칙을 만들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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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 기획(제3장) 및 선정(제4장)
ㅇ (기획)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한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사전기획 실시 및 검증, 우선순위 도출,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실시
ㅇ (선정) 신청자격 검토 등 제출서류 사전검토(전문기관), 선정평가의 실시 및 결과보고, 선정과제의 확정, 결과통보 및 연구비 산정
□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제5장)
ㅇ (협약의 체결 등) 총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협약의 변경(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적용), 수행포기 등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연구부정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시 협약 해약
□ 진도점검/단계/최종/특별평가 절차와 결과의 처리(제6장)
ㅇ (진도점검) 연차종료 1개월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검토 등의 형태로 실시
ㅇ (단계평가) 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우수-보통-미흡-극히 불량으로 평가
ㅇ (최종평가) 총연구개발기간 종료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우수-보통-미흡-극히 불량으로 평가
ㅇ (특별평가)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계속지원-계속지원(변경)-조기완료-중단으로 구분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신청·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과제별 공고와 협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협약에 따라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해요. 진도점검과 단계·최종평가에 응하고, 연구부정행위 등 결격사유가 없도록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연구부정행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이 해약될 수 있고, 수행포기 등의 경우 협약 체결이 중지될 수 있어요.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조기 완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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