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민간 투자유치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투자심사로 선정하는 절차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5-20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
예고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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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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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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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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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에너지기술 사업화 평가 지침의 신설
이 지침은 기존 규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술사업화 평가와 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투자심사관리기관
-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이 지침에서 정의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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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정의(제1장)
ㅇ (용어정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투자심사관리기관)의 용어 정의
□ 투자유치심사 사업의 추진절차(제4장)
ㅇ (투자심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적격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투자심사를 진행
* 평가관리지침 제17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ㅇ (추진절차) 투자심사관리기관의 투자적격심사 절차와 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확정,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 평가관리지침 [별표 1] 추진절차 (라. 투자심사가 있는 경우)
투자유치심사 사업의 협약(제5장) 및 평가(제6장)
ㅇ (협약)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으며, 투자기관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 해약을 요청해온 경우 등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평가)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는 투자심사관리기관에게 통보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사업화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 투자기관 및 투자심사관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과제별 공고와 협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투자심사 절차에 따른 심사와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고, 투자계약 이행 및 협약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투자심사관리기관에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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