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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지역의 시행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공고번호
제2025-410호
소관부처
법무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1.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1.20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1.05
  2. 예고마감
    01.2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 시행기간 연장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의 시행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지역의 종료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로 정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원 평창 알펜시아 투자 지역 종료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27년 12월 31일 (최초 지정일 2011년 2월 14일)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류자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한 자격이에요. 거주(F-2)도 이런 체류자격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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