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지역의 시행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5-410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0
진행상황
-
예고01.052026.01.05
-
예고마감01.202026.01.2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 시행기간 연장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의 시행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지역의 종료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로 정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원 평창 알펜시아 투자 지역 종료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7년 12월 31일 (최초 지정일 2011년 2월 14일) |
용어 설명
- 체류자격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한 자격이에요. 거주(F-2)도 이런 체류자격 중 하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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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의 시행기간 연장 반영
주요내용
|
구분 |
투자 지역 |
최초 지정 |
종료 기간 |
|
강원 |
평창 알펜시아 |
‘11. 2. 14. |
‘27. 12. 31. |
|
동해시 망상지구 |
‘25. 4. 1. |
‘26. 12. 31. |
|
|
인천 |
송도·영종·청라 국제도시 |
‘11. 11. 1. |
‘27. 12. 31.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10. 2. 1. |
‘27. 12. 31. |
|
전남 |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
‘11. 8. 19. |
‘27. 12. 31. |
|
여수 화양지구 |
‘16. 7. 11. |
‘27. 12. 31. |
|
|
동부산관광단지 |
‘13. 5. 20. |
‘27. 12. 31. |
|
|
부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거주(F-2) 차목에 따라 관광·휴양시설 투자 방식으로 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지정지역 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에서 정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의무는 고시 본문 및 확정 공포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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