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기업에 2026년 적용 산정지수가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5-22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26
진행상황
-
예고01.052026.01.05
-
예고마감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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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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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와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정하는 고시 제정안이에요. 부담금 부과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용어 설명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을 많이 만들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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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변동지수 및 부담금 산정지수를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와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산정
의견제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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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부과 대상 여부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과 대상 사업자는 고시된 산정지수를 적용한 폐기물부담금을 산정·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신고와 납부 절차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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