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인증심사 기본수수료와 심사비 산정 기준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03
진행상황
-
예고01.122026.01.12
-
예고마감02.032026.02.03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환경표지 기본수수료 현실화 추진
제도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인증심사 기본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 제3조에서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증심사 기본수수료 (제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없음 (제3조 참고)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단체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 고시 전에 검토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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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인증심사 기본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심사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수수료 변경(안 제3조)
나. 인증심사비 심사일수 구체화(안 별표)
다. 고시명 변경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fa052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3) 팩스 : (044) 201 - 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전화 : (044) 201 - 65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자 및 관련 단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신청 품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행정예고 자체에 따른 의무는 없어요.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른 수수료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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