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인은 퇴직연금 계좌로도 개인투자용국채를 살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6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09
진행상황
-
예고01.202026.01.20
-
예고마감02.092026.02.09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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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3년 만기 개인투자용국채 신설
발행 종목에 3년 만기가 추가되고,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돼요. 이표채는 정해진 주기마다 이자를 받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도환매 한도 배정 방식 | 선착순 지급 | 청약 배정방식을 준용해 기준금액(300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남은 한도는 '신청액-기준금액'에 비례 배정 |
용어 설명
- 개인투자용국채
- 개인이 직접 사서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든 국채예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비교적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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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보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0년물 이상 장기물의 투자 수익을 높이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개인투자용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종목에 3년 만기 종목을 추가하고,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이자 지급 방식 등을 규정함.
나.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을 정의하고, 별도의 청약?중도환매 절차 규정 등을 신설함.
다. 중도환매 한도 배정방식을 선착순 지급에서 청약 배정방식을 준용하여 기준금액(300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신청액-기준금액’에 비례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라. 사무처리기관, 판매대행기관 등의 역할, 업무 범위 등을 체계화함
마.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 전자우편 : red6559@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044-215-5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경제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개인투자용국채를 발행·판매·중도환매 처리하는 사무처리기관과 판매대행기관, 그리고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원문과 최종 확정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 기준으로, 판매대행기관은 신설되는 연금계좌 관련 청약·중도환매 절차와 체계화된 업무 범위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고시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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