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터널 계측기기는 성능과 품질이 확인된 것만 쓰도록 의무화되고 선정 기준도 구체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1.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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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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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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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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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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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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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터널 계측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예고
국토교통부가 터널 계측공사 표준시방서(KCS 27 50 10)를 개정하려고 행정예고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3 용어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KCS 10 50 10 건설 계측공사의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따르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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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터널 계측 공사 표준시방서(KCS 27 50 10) 코드 개정
ㅇ 1.3 용어의 정의에 KCS 10 50 10 건설 계측공사의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따르도록 내용 개정
ㅇ 1.5.1 계측계획의 수립에 계측기기의 성능 및 품질이 확인된 계측기기 사용 의무화와 선정 기준 구체화에 대한 내용 개정
의견제출
「터널 계측공사 표준시방서(KCS 27 50 10)」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2.19.(목)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heishwh@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터널 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를 적용하는 터널 건설공사의 설계자, 시공자, 발주청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공사의 계약 조건과 관련 법령의 인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터널 계측공사에서 성능검사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로 성능과 품질이 확인된 계측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방향이 예상돼요. 계측계획 수립 시 기기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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