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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터널 계측기기는 성능과 품질이 확인된 것만 쓰도록 의무화되고 선정 기준도 구체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8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1.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2.19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1.29
  2. 예고마감
    02.19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터널 계측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예고

    국토교통부가 터널 계측공사 표준시방서(KCS 27 50 10)를 개정하려고 행정예고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3 용어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KCS 10 50 10 건설 계측공사의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따르도록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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