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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레벨4 자율주행차가 성능인증을 받으면 자유롭게 운행하고 기업 간 판매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95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일
2026.01.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2.10
발령일
2026.11.13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627호
  1. 예고
    01.30
  2. 예고마감
    02.1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1.13

핵심 요약

  1. 01

    레벨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세부 규정 신설

    국내외 안전기준이 아직 없어도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세부 사항을 담은 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능인증 신청 요건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제작방법·제출자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설(안 제4조~제7조, 별표 1·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사람이 계속 조작하지 않아도 정해진 조건에서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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