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레벨4 자율주행차가 성능인증을 받으면 자유롭게 운행하고 기업 간 판매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10
- 발령일
- 2026.11.13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627호-
예고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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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2.102026.02.1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1.132026.11.13
핵심 요약
-
01
레벨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세부 규정 신설
국내외 안전기준이 아직 없어도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세부 사항을 담은 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능인증 신청 요건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제작방법·제출자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설(안 제4조~제7조, 별표 1·2) |
용어 설명
-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 사람이 계속 조작하지 않아도 정해진 조건에서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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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도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가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위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 및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신청 요건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제작방법, 제출자료 등 일반기준 신설(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장치 등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별표 3 및 별표 4)
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부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 등 신설(안 제20조부터 제36조까지, 별표 5 및 별표 6)
라.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신청 방법 등 신설(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마.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및 별표 7)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율주행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49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jungchan0603@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13 15:01공포일- → 2026.11.13
- 2026.11.13 15:01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거나 판매·운행하려는 자동차 제작사 및 관련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규정 조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성능인증 또는 적합성 승인을 받기 위해 규정에서 정하는 구조·장치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승인 이후에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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