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론화 의제 선정과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15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요
- 공고번호
- 제2026-016호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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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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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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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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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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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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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론화운영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공론화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만드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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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할 공론화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제2조~제9조)
- 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 진행 등 공정하고 체계적인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을 위해 주요사항을 심의·자문
- 15인 이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해촉사유, 제척·회피 사유 등 규정
ㅇ 의제의 선정(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제 후보 제안 가능,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공론화 대상 선정
ㅇ 공론화위원회, 분과위원회, 검증위원회 등 설치(제12조~제15조)
- 공론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제별로 공론화위원회 설치 가능
-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안건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또는 자문위원 위촉 가능
-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 설치 가능
ㅇ 관계기관 협조(제17조)
-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요청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hoon12@korea.kr
- 팩스 : 044-200-2080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전화 044-200-2051, 팩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무조정실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소속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는 내부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공론화 의제와 관련된 기관·단체·개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요청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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