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론화 의제 선정과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15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요

공고번호
제2026-016호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2.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2.12

진행상황

  1. 예고
    02.02
  2. 예고마감
    02.1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공론화운영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공론화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만드는 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숙의공론화
시민들이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정책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