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년 9월 26일 전 화학물질확인 제출 기업은 사고대비물질도 제출로 인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18
진행상황
-
예고02.042026.02.04
-
예고마감02.18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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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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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사고대비물질 3종 신규 지정 배경
2025년 9월 26일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이 새로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물질들을 이미 다루던 기업의 기존 절차를 인정해 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25년 9월 26일 전 화학물질확인 제출자의 사고대비물질 인정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5년 9월 26일 전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자는 이후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것으로 인정 |
용어 설명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한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사고 대비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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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 ‘25년 9월 26일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에 대해, 종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 위함
주요내용
○ 2025년 9월 26일 전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자는 2025년 9월 26일 이후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것으로 인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 정 (안) |
수 정 (안) |
제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cee.go.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2025년 9월 26일 이전부터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제출한 자가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제출 이력과 물질 취급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확인 제출 의무와 관련해, 2025년 9월 26일 이전 기존 제출 이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이해하고 필요 시 제출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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