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일부개정 행정예고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이 상위 법령과 같은 기준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07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24
진행상황
-
예고02.042026.02.04
-
예고마감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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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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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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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을 상위 법령과 맞춰요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을 상위 법령인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과 같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대상은 표2.1.1.1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표2.1.1.1)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위 법령(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302)과 동일하게 설치대상을 정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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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에서 일부개정 되는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관련사항을「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정함 (표2.1.1.1)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ym191116@korea.kr
- 팩스 : 041-541-110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안)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으로 상위 기준에서 정한 건축물 등의 관계인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설치대상 범위는 개정안 표2.1.1.1과 상위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설치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은 상위 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세부 설치 요건은 개정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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