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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일부개정 행정예고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이 상위 법령과 같은 기준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07호
소관부처
소방청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2.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2.24

진행상황

  1. 예고
    02.04
  2. 예고마감
    02.24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을 상위 법령과 맞춰요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을 상위 법령인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과 같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대상은 표2.1.1.1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표2.1.1.1)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상위 법령(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302)과 동일하게 설치대상을 정함

용어 설명

인명구조기구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장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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