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 행정예고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06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24
진행상황
-
예고02.042026.02.04
-
예고마감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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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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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객실별 간이완강기 추가 설치 의무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객실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설치 개수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객실별 간이완강기 설치 개수 (2.1.2.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 |
용어 설명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 기술 기준이에요. 설계나 시공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때 참고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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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 개선 관련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2.1.2.2)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2.1.3.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ym191116@korea.kr
- 팩스 : 041-541-110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피난기구 설치 대상 건축물의 관계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객실이 있는 숙박시설 등에서 피난기구를 설치·관리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과 설치 대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객실마다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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