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 행정예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03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24
진행상황
-
예고02.042026.02.04
-
예고마감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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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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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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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기준 신설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등 최근 대형화재를 반영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2.5.15)이 새로 마련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온재 '난연재료' 용어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온재의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1.7.1.40)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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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관련 사항을「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보온재의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1.7.1.40)
나.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5.15, 2.5.15.1, 2.5.15.2)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2.7.3, 2.7.3.2, 2.7.3.4)
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을 마련함(2.7.5 (4))
마.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는 송수구의 설치 기준을 마련함(2.8.1.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kwonzone@korea.kr
- 팩스 : 041-541-110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안)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상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 기준이 시행되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할 때 바뀐 기술기준을 따라야 해요.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고시 확정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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