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6~2030)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1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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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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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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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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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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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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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섬진강수달서식지 관리기본계획 행정예고
섬진강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6~2030) 수립안이 행정예고됐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공개됐어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계획을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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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제출
(FAX 062-410-5239, sjy0621@korea.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62-410-5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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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해당 계획 구역 주변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상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계획 구역 내 개발·사업 관련 제한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과 관계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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