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6~203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1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25
진행상황
-
예고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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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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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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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의견 제출 기간은 공개기간과 같아요
주민의견은 행정예고 공개기간 동안만 낼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새로 만들거나 바꿀 계획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 결정 전에 검토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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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제출(FAX 062-410-5239, sjy0621@koea.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62-410-5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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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면 피아골 일원의 토지나 시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 제출 절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는 계획 수립 단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라서 직접적인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보전지역 내 행위 제한 등의 세부 기준이 정해질 수 있으니 최종 계획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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