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산 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036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24
진행상황
-
예고02.052026.02.05
-
예고마감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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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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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신설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한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등 (제4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직접구매 해외제품
-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사들여 국내로 가져온 제품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제품 중 자가사용 목적인 것을 주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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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절차 등을 신설·개정코자 함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등 신설(안 제4조의3)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 조사결과의 조치 신설(안 제10조의2)
다.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 양식 마련(안 제15조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dj9874@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과(전화 (043) 870 - 5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되는 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사업자는 개정안 원문과 상위 법령인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절차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절차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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