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건축물에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의무로 설치하던 기준이 폐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03
진행상황
-
예고02.092026.02.09
-
예고마감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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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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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 추진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를 앞당기기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새로운 규정이나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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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11호) 폐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효율과
- 주 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705호
- 연락처 : (전화) 044-203-3981, (메일) 1joo0@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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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건축물 냉방설비의 설치 및 설계와 관련된 주체가 주요 관심 대상으로 보이나, 정확한 범위는 고시 원문과 행정예고 전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폐지안이므로 기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가 해소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경과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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